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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3-12-13 (토) 02:12	ㆍ조회	119

바람직한 영어자금 금리인하

급기야 영어자금 금리가 현재 4~5%에서 3%로 인하될 것 같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4일 해양수산부가 어가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올린 영어자금 등 단기성자금 금리인하를 이같이 확정,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정부가 중장기성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여러차례에 걸쳐 낮춰왔지만 단기성자금에 속하는 영어자금 금리인하에 관심을 가진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여러차례에 걸쳐 금리이하를 주장했지만 기획예산처를 비롯, 재정경제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같이 늦춰진 것이다.

어쨌든 영어자금 금리인하문제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고 이 일이 완전 매듭지어진 것이 아니다. 내주쯤 예결위 소위가 열린 다음 본회의에서 확정될때까지 진통을 겪어야 한다. 만약 여기에서 통과되지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수산인들을 비롯 관련단체들은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한다. 이것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수혜자는 분명 수산인들이기 때문에 관련국회의원들과 접촉, 금리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전을 펴야한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1%대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다.

익히 아는 바와같이 수산인들은 중장기성 정책자금 금리인하가 되면서 영어자금 등 단기성자금 금리를 낮추지않은 것에 대해 소외감을 갖고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우선 중장기성 정책자금은 기업형규모임에도 불구, 이들에게 온갖 특전을 주면서 유독 하루 벌어 생활하는 영세어업인들이 많이 쓰는 영어자금은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했을뿐 아니라 부채대책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 중장기성 정책자금 수혜자는 농업부문이 82%이고 수산업부문은 고작 29%에 불과한 것도 한 요인이다.

단기성자금에 대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영어자금은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생산자금이다. 작년 한해동안 수산인들이 쓴 영어자금규모는 1조1천6백9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만원 이하 대출이 77%, 3천만원이하가 전체의 93%에 이른다. 1억원이상 고액대출은 전체의 1% 밖에 안된다. 이런 영세하기 짝이없는 수산인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할일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중장기성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따라 어촌현장에서 일고있는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신뢰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영어자금 금리를 내려야한다.

또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시중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낮아지고있다. 5년전 시중 평균금리가 11.33%였으나 요즘은 6.24%까지 하락되고있다. 따라서 시중자금 금리와 정책자금금리간의 금리차이는 0.74~2.24% 정도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증금액의 0.2~1.4%와 보증수수료와 1.5~3%에 이르는 원양생산자금 보증료를 더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영어자금은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어울릴 것 같다. 게다가 절차상 까다로운 것은 말할 나위없지 않은가. 참여정부는 당초 수산인들에게 공약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이것 저것 가리지않고 획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한국수산경제신문(2003.11.15) 인터넷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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