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지원사 | 어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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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  이전글  -------------------<b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30 border=0> <TBODY> <TR> <TD height=30> <DIV style=MARGIN-TOP: 15px><FONT size=5><STRONG>배 팔아도 업종전환 어려워 어부들 우째사노? 한숨만</STRONG></FONT></DIV></TD></TR> <TR> <TD vAlign=top> <DIV style=MARGIN-TOP: 5px><SPAN class=point10><FONT color=#00009c> <DIV style=MARGIN-TOP: 3px><STRONG>어선 감척사업 '최저낙찰제' 병폐 심각</STRONG> <DIV style=MARGIN-TOP: 3px><STRONG>'폐업지원금'이 현실보상 가능한 대책</STRONG></FONT></SPAN> <DIV style=MARGIN-TOP: 10px>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class=hei width=430><FONT color=#666666> <DIV id=pressman> </DIV></FONT> <P></P></TD> <TD class=hei vAlign=center width=200> <P align=right></P></TD></TR></TBODY></TABLE> <DIV style=MARGIN-TOP: 10px> <DIV style=MARGIN-TOP: 15px><SPAN class=point10>[포항] 경쟁력 없는 연안 어선을 줄이는 정부의 감척사업에 대해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폐업지원금 수준의 매입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다. <BR><BR>연안 어선 감척사업은 WTO, FTA 등 국제 협약체결로 수산보조금 감소, 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BR><BR>경북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동해안 10t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56억2천500만원을 들여 90척(포항 42척, 영덕 15척, 울진 15척, 경주 11척, 울릉 7척)의 연안어선을 줄일 계획이다. <BR><BR>감척대상은 6년 이상된 어선으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됐던 어선을 감척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1년간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BR><BR>또 감척대상 업종은 경북동해안 소형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망 및 통발이며, 포항 등 동해안 시·군에서는 이달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BR><BR>감척 어선의 최종 선정은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업종및 t급별 폐업지원금의 ±2% 범위내에서 일선 시·군이 정하도록 돼 있는 예정가격에 대한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BR><BR>그러나 동해안 어민들은 정부가 연안어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기존 최저낙찰제 대신에 해양수산부가 정한 폐업지원금 기준으로 어선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BR><BR>감척대상인 포항 자망어민들은 어민들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낙찰제보다는 해양수산부가 업종 및 t급별로 확정한 폐업지원금 수준으로 매입해줘야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BR><BR>포항수협측은 최저낙찰제의 경우 어민들의 경쟁이 치열할 경우 예정가의 40%까지 다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이럴 경우 어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BR><BR>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어선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감척(폐업)을 원하는 어민들을 위해 이같은 최저낙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정부에 업종 및 t급별 폐업지원금의 상향조정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SPAN></DIV></DIV></DIV></DIV></DIV></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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