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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 이전글 -------------------<br/> <br>=====================================<br> ■ [해양수산부] 감선 선박 기준표 (2003-05-21 17:22) <br>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사업의 사업대상후보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BR>니다. <BR><BR>가.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사업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하여 한·일, <BR>한·중 어업협정체결로 인하여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의 어업활동이 제한된 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BR>업으로,<BR>나. 2002년 한·일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사업지원대상은 어업무선국 등을 통해 `97.1.1일이후 `99.1.22일까지 일본 <BR>EEZ수역에 출어하고, 2002.1.1일부터 2002.12.31일까지 일본 EEZ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아 출어하여 조업한 것으<BR>로 확인된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BR>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집행지침 의거 다음순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BR>① 어선의 선령이 11년 이상이고 조업위치 보고 횟수(1일 1회 이상은 1회로 함)가 6회 이상인 어선중 선령(건조 <BR>연도를 기준으로 함)이 많은 순서로 함<BR>② 어선의 선령이 10년 이하이고, 조업위치 보고 횟수가 5회 이하인 어선 중 선령이 많은 순서로 함<BR>③ 상기 ①, ②에서 동일선령(목선을 우선으로 함)으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함<BR>○ 어업허가 건수가 많은 어선을 소유한 자<BR>○ 어선의 소유기간이 오래된 어업자. 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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